AI 음악 워크플로우: 저작권을 지키려면 사람이 맡을 일
AI 로 만든 곡에서 저작권이 생기는 곳은 사람이 표현을 정한 부분뿐이다. 미국 저작권청(2025년 1월 보고서)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25년 6월 안내서)는 모두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보므로, 작사·작곡·편곡 가운데 사람이 맡을 파트를 먼저 정하고 그 과정을 작업 파일로 남기는 쪽으로 워크플로우를 짜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맡길 곡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2026년 11월 1일 현재 협회는 AI 를 일부라도 쓴 곡의 신탁 등록을 곡 전체 단위로 유보하고 있다.
01 프롬프트만 넣은 곡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등록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5년 1월 29일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2부(Copyrightability)를 냈다. 보고서는 프롬프트를 주는 것만으로는 보호 근거가 되지 않고, 표현 요소를 사람이 충분히 정했을 때만 보호한다고 결론지었다. 창작 과정에서 AI 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이 만든 더 큰 작품 안에 AI 생성물을 넣는 일은 보호를 막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 AI 결과물 안에 알아볼 수 있게 남아 있거나, 사람이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배열·수정했다면 그 부분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도 방향이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30일 펴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GAI 활용 저작물' 만 등록을 받고, AI 가 기계적으로 만든 'GAI 산출물' 은 받지 않는다. 안내서를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음악·영상은 단순 프롬프트 입력을 넘는 기여가 있어야 하고, 사람의 기여는 표현하려는 바를 정하고 과정을 이끌었는지(통제 가능성),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었는지(예측 가능성)로 가늠한다. 오탈자 수정 같은 사소한 손질이나 단순 배열은 기여로 보지 않는다.
이 글은 AI 회사가 남의 곡으로 모델을 학습시킨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만드는 사람이 자기 곡에서 챙길 일만 정리했고, 법률 자문은 아니다.
02 곡 하나에 권리가 세 겹으로 걸린다
AI 음악의 권리 문제가 헷갈리는 까닭은 서로 다른 권리 셋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생성 도구의 약관, 가사·멜로디에 걸리는 저작권, 녹음과 가창에 걸리는 저작인접권이다.
| 겹 | 정하는 것 | 정하는 곳 |
|---|---|---|
| 도구 약관 | 생성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 생성 도구 회사 |
| 저작권 | 가사·멜로디·편곡이 보호받는지 | 각국 저작권법·저작권청 |
| 저작인접권 | 녹음물과 가창(실연)에 대한 권리 | 실연자·음반제작자 제도 |
2026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2차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나눠 봐야 한다고 짚었다(이투데이 보도). 합성 보컬에 실연자 권리를 줄지, AI 음원을 만든 사람을 음반제작자로 볼지도 그날의 토론 주제였다. 그래서 도구 회사가 상업 이용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 곡에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03 생성 도구 약관이 넘겨주는 것은 '쓸 권리' 까지다
Suno 약관을 보면 이 차이가 분명하다. 2026년 8월 10일 개정해 9월 3일부터 시행한 이용약관은 Pro·Premier 유료 플랜에서 만든 결과물(Output)에 대해 Suno 가 가진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긴다고 적었다. 같은 약관은 머신러닝의 특성상 결과물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보증하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넘겨받는 것은 Suno 가 가진 몫뿐이고, 곡이 저작물인지는 앞 절의 기준이 정한다.
플랜과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도 갈린다.
- 무료(Free·Basic) 플랜 결과물은 합법적인 개인·비상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나중에 구독해도 이전 곡에 상업 이용 권리가 기본으로 소급되지 않는다(Suno 도움말).
- 상업 이용은 허용된 다운로드로 받은 결과물에만 인정되고, 월 다운로드 횟수는 요금제가 정한다.
- 유료 구독 중 만든 곡은 Spotify·Apple Music 같은 서비스에 배급할 수 있다고 도움말이 안내한다.
- 리믹스(Remix)는 유료 플랜이어도 개인·비상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 Voice Model 은 자기 목소리를 닮은 것만 만들 수 있고, 남이 쓴 가사를 넣으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반대로 직접 쓴 가사는 플랜과 상관없이 쓴 사람의 것이라고 도움말은 밝힌다. 다운로드 조건은 2025년 11월 25일 Warner Music Group(WMG)과 Suno 가 소송을 끝내며 맺은 합의에서 나왔다. 보도자료는 2026년에 라이선스를 받은 새 모델을 내면서 기존 모델을 중단하고, 무료 플랜 곡은 재생·공유만 되게 하며, 유료 사용자는 월 한도 안에서 내려받게 한다고 밝혔다. 아티스트가 자기 이름·목소리·작품을 AI 음악에 쓰게 할지 직접 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른 도구를 쓴다면 같은 네 가지(플랜별 상업 이용, 소유권, 다운로드 조건, 목소리 조항)를 그 회사 약관에서 찾아 읽으면 된다.
04 단계마다 사람 몫과 남길 기록을 미리 정한다
이 글은 곡 작업을 기획, 작사, 작곡, 편곡, 보컬, 믹싱·마스터링, 등록·발매 일곱 단계로 나눠 본다. AI 는 어느 단계에든 들어올 수 있다. 등록까지 생각한다면 단계마다 표현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아래 표는 그 답을 미리 정해 두는 틀이다.
| 단계 | AI 에 맡길 수 있는 일 | 사람이 정할 것 | 남길 기록 |
|---|---|---|---|
| 기획 | 장르·분위기 시안 | 곡의 방향과 구조 | 프롬프트와 생성 목록 |
| 작사 | 단어·운율 후보 | 최종 가사 | 가사 수정 이력 |
| 작곡 | 멜로디·코드 스케치 | 주선율과 코드 진행 | 허밍 녹음, MIDI·악보 |
| 편곡 | 악기 파트·스템 후보 | 파트 선택·배치·재구성 | DAW 프로젝트 파일 |
| 보컬 | 가이드 보컬 | 실제 가창(본인 또는 허락받은 목소리) | 녹음 원본 |
| 믹싱·마스터링 | 보정 도구 | 최종 소리 판단 | 세션 저장본 |
| 등록·발매 | 없음 | AI 사용 부분 신고·공개 | 신청서·크레딧 사본 |
표의 사람 몫은 앞 절의 기준에서 끌어냈다. 미국 보고서는 사람이 만든 표현이 결과물에 남아 있거나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배열·수정한 경우를 보호 근거로 들었다. 직접 쓴 가사와 허밍으로 잡은 멜로디처럼 사람이 먼저 만든 재료를 넣고, AI 결과물은 고르고 고치는 데 쓰면 사람 몫이 분명해진다. 한국 안내서도 생성·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남겨 두면 등록과 분쟁 때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권한다.
기록은 곡마다 파일 하나로 두면 나중에 어느 신청서로든 옮기기 쉽다. 아래 예시의 항목은 2026년 8월 음저협이 잠시 시행한 기준의 신고 항목(AI 를 쓴 부분·도구·활용 방식·사람의 기여)과 미국 등록 신청서의 칸(사람이 만든 부분, 뺄 AI 생성물)에 맞췄다.
# 곡마다 하나씩 두는 작업 기록(예시)
title: "곡 제목"
parts:
lyrics:
human: "가사 전부 직접 씀"
ai: none
composition:
human: "후렴 멜로디를 허밍으로 녹음해 MIDI 로 옮기고 코드 진행을 정함"
ai: none
arrangement:
human: "생성된 스템 중 드럼·베이스만 골라 곡 구조를 다시 짬"
ai:
tool: "Suno, Pro 구독 기간에 생성·다운로드"
use: "편곡 스템 후보 생성"
vocal:
human: "본인 가창 녹음"
ai: none
evidence: ["project/", "recordings/", "prompts.md", "screen-recordings/"]05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는 AI 부분을 빼고 사람 몫만 적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16일 관보(88 FR 16190)에 실은 등록 지침에서 신청자의 공개 의무를 정했다. 사소한 수준(de minimis)을 넘는 AI 생성물이 들어 있으면 그 사실을 밝히고,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짧게 설명해야 한다. 신청서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Standard Application 양식을 쓴다. 다른 양식에는 AI 생성물을 뺄 칸이 없다.
- Author Created 칸에 사람이 만든 부분(가사, 멜로디, 선택·배열 등)을 적는다.
- Limitation of the Claim 의 Material Excluded 칸(Other)에 AI 생성물을 적어 청구에서 뺀다.
- AI 기술이나 도구 회사를 저자·공동 저자로 올리지 않는다.
- 이미 밝히지 않고 등록했다면 보충 등록(supplementary registration)으로 고친다.
밝히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 지침은 등록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빠졌거나 의심스러우면 저작권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소송에서 신청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알고도 냈다면 법원이 그 등록을 무시할 수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도 원리는 같다. 안내서를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신청서에 AI 산출물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나눠 적고, 필요하면 창작 과정을 보여 주는 보충 자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 등록과 음저협 신탁 등록은 다른 절차다. 음저협은 곡을 맡아 사용료를 걷고 나누는 신탁관리단체이고, 다음 절의 사정은 이쪽에 걸린다.
06 음저협은 지금 AI 를 쓴 곡을 등록해 주나
아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음저협은 AI 를 쓴 곡의 신탁 등록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사이 기준은 다음처럼 바뀌었다.
| 날짜 | 일 |
|---|---|
| 2025년 3월 24일 | 신규 신고자에게 AI 미사용 확인·보증 동의서를 받기 시작. 서명하지 않으면 신고는 받되 등록은 보류 |
| 2026년 3월 24일 | 감사원이 신탁관리단체가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료를 걷고 나눈다고 지적 |
| 2026년 8월 3일 | 작사·작곡·편곡 가운데 사람이 실질적·주도적으로 기여한 파트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 기준 시행 |
| 2026년 8월 25일 | 문체부 공문(8월 18일)을 받은 뒤 이사회에서 개정 철회 의결 |
| 2026년 9월 22일 | 국회 1차 토론회 |
| 2026년 10월 27일 | 국회 2차 토론회, 협회는 "밝히면 등록, 숨기면 제재" 원칙 제시 |
주간경향(2026년 10월 13일)에 따르면 8월의 22일을 빼고는 2025년 3월 기준이 계속 적용됐다. AI 를 일부라도 쓴 곡은 전체 등록이 유보되고, 그동안 방송이나 음원 서비스에서 곡이 쓰여도 창작자는 당장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 AI 를 쓰지 않았다고 보증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지고, 저작권료 지급 보류나 저작물 삭제까지 갈 수 있다고 협회는 2025년 4월에 밝혔다. 마스터링 같은 보정 도구까지 'AI 활용' 으로 체크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찾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철회된 8월 기준과 토론회 논의는 다음 기준이 어디로 갈지 보여 준다. 8월 기준은 AI 를 쓴 부분·도구·활용 방식·사람의 기여를 신고하게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거짓 신고하면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를 위약벌로 물리게 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파트별 심사, 창작자의 자기 신고, 작업 파일 같은 기록을 사람 기여의 증빙으로 쓰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협회도 DAW(곡을 녹음·편집하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 파일 제출 같은 검증 방안을 검토한다고 2026년 3월 밝혔다. 다만 2차 토론회 보도는 제재를 들이려면 약관 개정, 총회 의결, 문체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고, 새 기준의 시행일은 이번에 찾은 보도에 없다.
07 발매 플랫폼은 AI 사용보다 사칭과 스팸을 먼저 거른다
Spotify 는 2025년 9월 25일 AI 관련 보호 조치 세 가지를 발표했다.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 낸 음악은 그 가수가 허락했을 때만 둔다. 대량 업로드, 중복 음원, 검색 노출 조작, 인위적으로 짧은 트랙 같은 스팸 행위를 하는 업로더와 트랙에는 표시를 붙이고 추천에서 빼는 필터를 들인다고 했다. 그리고 업계 표준 단체 DDEX 에서 만든 형식으로 곡 크레딧에 AI 가 어디에 쓰였는지 밝힐 수 있게 한다.
크레딧 공개는 아티스트가 레이블·배급사를 거쳐 고르는 자발적 항목이고, Spotify 는 AI 사용을 밝혔다는 이유로 곡의 노출을 낮추지 않는다고 했다. 발표 당시 지난 12개월 동안 지운 스팸 트랙이 7,500만 개를 넘었다는 수치도 함께 냈다. 주간경향이 인용한 디저(Deezer) 집계로는 2026년 6월 하루 신규 업로드 가운데 AI 생성곡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두 수치 모두 플랫폼이 스스로 잰 값이다.
게임에 AI 음악을 넣는다면 Steam 의 공개 의무가 따로 있다. 게임과 함께 나가는 사운드 같은 사전 생성 콘텐츠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은 AI 로 게임 만들기: 웹 엔진 고르기부터 Steam 공개까지에 정리했다.
08 작업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으니 첫 곡부터 남긴다
어디까지 챙길지는 곡을 어디에 쓰느냐로 갈린다. 게임 배경음악이나 영상 배경음처럼 쓰기만 하면 되는 곡이라면 실제 제약은 도구 약관과 플랫폼 정책이다. 이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유료 구독 기간에 만들고 내려받았느냐인데, 무료 플랜 곡은 뒤에 구독해도 기본으로 상업 이용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음원으로 내고 음저협 저작권료를 받으려는 곡이라면, 지금 정직하게 갈 수 있는 길은 AI 없이 만든 곡만 등록하거나 AI 사용을 사실대로 체크하고 유보를 받아들이는 둘이다.
어느 쪽이든 기록은 남기는 편이 낫다. 논의가 파트별 심사와 작업 파일 증빙 쪽으로 모이고 있어서, 지금 남긴 기록은 새 기준이 나오면 그대로 증빙이 된다. 반대로 작업이 끝난 뒤에는 그 과정을 다시 만들 수 없다. 들어가는 비용은 곡마다 폴더 하나와 기록 파일 하나다.
- 쓰는 생성 도구의 현재 약관에서 플랜별 상업 이용·소유권·다운로드·목소리 조항을 찾아 읽는다.
- 가사와 주선율은 사람이 먼저 만들고, AI 결과물은 고르고 고치는 데 쓴다.
- 남이 쓴 가사와 남의 목소리는 허락 없이 넣지 않는다.
- 곡마다 작업 기록 파일과 프로젝트 파일·녹음 원본·화면 녹화를 함께 보관한다.
- 저작권 등록, 음저협 신고, 배급사 업로드 때 AI 사용 여부를 사실대로 적는다.
09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플랜으로 만든 곡을 구독한 뒤 팔 수 있나
기본적으로 아니다. Suno 도움말은 구독하더라도 무료 플랜으로 만든 이전 곡에 상업 이용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AI 마스터링 같은 보정만 써도 밝혀야 하나
미국 등록 지침은 사소한 수준을 넘는 AI 생성물만 밝히게 하고, 보고서는 창작을 돕는 AI 사용이 보호를 막지 않는다고 본다. 음저협 체크 항목에 보정 도구가 들어가는지는 보도에 없으니 협회에 직접 묻는 편이 낫다.
AI 사용을 빼고 이미 미국에 등록했다면
보충 등록으로 고친다. Author Created 칸에 사람 몫을, Material Excluded 칸에 AI 생성물을 적는다.
다른 가수 목소리로 만든 AI 커버를 올려도 되나
아니다. Spotify 는 흉내 낸 가수가 허락한 경우에만 둔다. Suno 약관도 Voice Model 을 자기 목소리로만 만들게 한다.